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0880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은희		박원근	김정호	이영기	08/23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739번)

33. 서남대 관련

- 서남대 폐교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 계획

- 서울시 서남대 인수 계획(재정 문제 포함)

- 서울시와 교육부 간 주고 받은 공문 일체

- 서남대 인수 관련 기자회견 사유 및 내용

□ ‘서남대 폐교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의 서남대 인수 추진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전북 남원지역과의 도농상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 서울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경험에 따른 의료안전망 확대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 건강격차 해소 및 민간의료시장이 기피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립대에 의대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에 대해 불수용 결정(’17.8.2)을 통보하였고, 서울시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서남대 인수가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7. 8. 8.(화) 국무회의에서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질병 재난 사태에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의 서남대 인수 계획(재정문제포함) : 붙임. 1

(※ ’17. 6.30.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임)

□ 서울시와 교육부 간 주고 받은 공문 일체 : 붙임. 2

□ ‘서남대 인수 관련 기자회견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의 최종 불수용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 추진 경위, 필요성 및 인수 계획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교육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 불수용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붙임. 3)

따로붙임 : 서남대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붙임. 1 ~ 3)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원근
	(조직담당관) ☎2133-6727	담 당 자	이은희
	(서울시립대)	담당과장	안중호
	(서울시립대) ☎6490-6310	담당팀장	원종순
	작 성 일 : 201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