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897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조재영	양성호	송임봉		08/23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결과 보고

2017. 8

서울역사박물관

( 경영지원부 총무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결과 보고

우리박물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각 부서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16.2.20.)

○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재무과-34760, `17.7.11.)

□ 검사내용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검사기간 : ’17. 7. 28.(금) ~ 8. 16.(수)

○ 각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점검 후 검사표 제출

-  ’17. 8. 10.까지 각 부서별 자체검사 완료

○ 감사부서 검사원과 일상경비 집행실태 합동검사 후 검사표 제출

-  ’17. 8. 11. 감사담당관 이동준 검사원과 합동검사 완료

○ 우리 박물관 지출원은 최종 검사표를 감사부서 검사원에게 제출

-  ’17. 8. 16. 감사담당관 이동준 검사원에게 최종 검사표 제출

□ 검사결과

○ 일상경비 부적정 집행 적발 건수 47건

① 일상경비 품의단계 집행 부적정 : 3건

► 2016 시중물가 조사지(3종) 구독료 지급(품의번호 18번)

-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되나 공공운영비로 집행

► 수장고 항온항습기 실린더 교체 비용 지급(품의번호 138번)

-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해야되나 사무관리비로 집행

► 도성정보센터 도서구입비 지급(품의번호 15번)

- 도서구입비는 일상경비지출항목이 아님

②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등 사용자 실명 기제 누락 : 42건

► 경교장 2층 서층 복도 창문 수리비 지급(품의번호 305번) 외 41건

③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 1건

► 기획전시 파노라마 VR 개선비 지급(품의번호 426번)

④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미제출 : 1건

► 청계천박물관 지하주차장 전동셔터 수리비 지급(품의번호 16번)

□ 행정사항

○ 일상경비 부적정 집행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및 담당자 자체교육 실시

○ 또한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보조원은 붙임파일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차후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

붙 임 : 1.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2.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안내 1부.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부.

4.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1부.

5. 서울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