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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권리금 회수)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는 임대인이 이사비용 1천만원 지급하면서 명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말경 *** 님께서는 임대인과 가게를 운영하는 도중에 이사비용 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도할 수 있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양당사자의 합의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관련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고,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 님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10:00~20: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8/2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42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