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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회입법조사처장(보건복지여성팀장)
(경유)
제목	의원입법지원(청년수당) 관련 자료 제출

1.  사회문화조사실여성팀-626(2017.08.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취창업,역량강화,진로모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자료

1) 제도 추진시기 : 2016년도 (☜ 2016.8.4. 보건복지부 직권 취소로 지급 중단)

2)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 붙임1 공고문 참조

3) 수당 금액 : 매월50만원 최대 6개월

4) 올해 예산(대상자수, 금액) : 5,000명,150억원

5) 집행 및 결제방식 : 청년보장카드(클린체크카드)

6) 사후평가방식

-  참여자 만족도 등 설문조사

-  활력지수, 면접 응시횟수 등 성과지표 개발 후 정책 평가 실시

7) 관련 문제점

- 붙임4. 서울시청년보장 토론회 자료집 참조

8) 각 지자체별 법적 근거 및 해당 지자체 조례 근거(수당 관련 명시적 규정 내용 포함)

- 붙임 2.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9) 결제방식 중 클린카드 해당 지자체의 경우 결제가능 업종코드 현황

- 붙임 3. 청년수당 사용가능 업종 코드 현황

붙임  1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1부

3. 청년수당 사용가능 업종 코드 현황 1부.

4. 서울시 청년보장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정민		청년활동지원팀장	양호경		청년정책담당관	전결 08/22 강석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103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청년정책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88	/전송	02-2133-0731	/	choi98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