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0248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아카이브팀장	디지털자산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조정훈	조성헌	남길순		08/22 정찬형
협 조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라디오국장		김영식

2017년 저작권 사용료 지급 계획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저작권 사용료 지급 계획

2017년도 방송에 사용된 음악과 어문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

저작인접권 보상금을 매체별로 다음과 같은 요율로 협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항,제2항,

동법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1항,

동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1항

Ⅱ		지급대상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332, 대표 : 윤명선, ☏ 2260-0400)

❍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92번지, 대표 : 김경남, ☏ 3270- 5900)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202-17, 대표 : 송순기, ☏ 745-8286)

❍ ㈜스타뮤직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41, 대표 : 홍경미, ☏ 382-0023)

❍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9길72, 대표 : 권대우, ☏ 508-0440)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88, 2층, 대표 : 백순진, ☏ 333-8766)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금산빌딩4층, 대표 : 김운경, ☏ 782-1696)

Ⅲ		산출기초

구분	지급대상	산출내역	해당매체	비고
음악저작권사용료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 **************************** **********	교통FM, 영어FM
		********************* ********************** ******************* **********************	tbs-TV, tbs IPTV
음악저작 인접권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	교통FM, 영어FM, tbs-TV
		****** ************************ *********
	사단법인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	*****************	교통FM, 영어FM, tbs-TV, tbs IPTV
음악 모니터 수수료	스타뮤직	*************************	교통FM, 영어FM
어문저작권 사용료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 ***************	교통FM, 영어FM
		************************ *********************************	tbs-TV
음악저작권사용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 **************************** **********	교통FM, 영어FM	신규계약 진행
작가저작물 사용료	한국방송작가 협회	************************	tbs-TV	신규계약 진행

※신규계약인 경우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Ⅳ		지급방법

❍ 전년도 방송사업 수입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요율을

적용하며 대가는 채주의 청구에 의거 지급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교통방송, 방송운영및관리, 방송정보제공, 방송자료관리,

사무관리비, 음악저작권료

❍ 배정예산 : 육천이백구십이만원(\62,920,000원)

Ⅵ		첨부서류

❍ 저작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방송총수입(2016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