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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선미의원 대표발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36(2017.8.18.)호와 관련입니다.

2.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따라 2017.8.31(목)까지 서울시(생활보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임)

○ 주요 개정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견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8/2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9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