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229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진환	김성기	박상돈	이진용		08/22 김준기
협 조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도로시설안전포럼 운영 개선계획

2017. 8.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로시설안전포럼 운영 개선계획

시설물 노후화 가속 및 자연재해를 대비한 정책방향과 유지관리 문제점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도로시설안전포럼의 운영 개선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 진 배 경
□ 시설 노후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추진 필요 ○ (노후도 현황) 575개소 중 20년 이상 61%, 30년 이상 32% ○ (지진 현황) 평균 발생횟수 : '00년대 이전 19.2회/년 → '00년대 이후 43.6회/년 □ 유지관리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 공유 □ 전문가 전문지식의 횡단전개를 통한 직원 전문성 강화 ○ 역량 실태조사에서 수준 2.7점(7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임 * 진단기관 : 3.7점, 유지관리업체 : 3.2점(국토부 3차 기본계획)

	추 진 근 거
□ 도로시설안전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계획('13.5.21) ○ (기본방향) 선제적 정책방향마련, 유지관리 문제점 해결방안 도출 ○ (구성)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분야 전문가 50명 내외 ○ (운영) 의장을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 市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 □ 도시·안전분야 현안보고(시장 보고, '13.9.24) ○ 안전관리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유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Ⅱ		포럼 구성경위

○ 포럼 구성·운영계획	: '13. 5.21

○ 포럼 창립총회 및 정기포럼 개최	: '13. 7. 1

• 의장선출결과 : 연세대 김상효 교수

• 부의장(2) 및 운영위원(5)은 의장에 위임

• 기본 운영 방안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활성화

○ 포럼 운영위원회 간담회(분과 확정)	: '13. 9.27

• 분과별 상임위원회(10명내)를 구성하여 포럼 활성화

• 3개 분과위원회 명칭 확정(안전관리정책분과, 안전점검 및 계측분과, 보수보강 및 교체분과)

• 매년 5월/11월 전체포럼 개최, '14년부터 격월로 분과세미나 개최

○ 포럼 운영위원회 간담회(위원임기조정)	: '15. 5.14

• 적극 참석활동 가능한 위원으로 재구성(2년 기간으로 위촉)

※ 2015. 9. 1 ~ 2017. 8. 31

Ⅲ		포럼 구성

□ 구성 : 총 71명(공공기관 9, 연구기관 8, 학계 9, 업계 43, 협회 2)

			의 장(1)						운영위원회(12)
									의장, 부의장, 전문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부 의 장(2)
안전관리정책분과(16)				안전점검 및 계측분과(15)					보수보강 및 교체분과(17)
전문위원장(1), 부위원장(1), 상임위원(14)				전문위원장(1), 부위원장(1), 상임위원(13)					전문위원장(1), 부위원장(1), 상임위원(15)

○ 운영위원회 : 포럼 총괄운영 및 활성화

○ 안전관리정책분과 : 안전관리정책, 법, 지침 등 제도 개선사항

○ 안전점검 및 계측분과 : 진단방법 개선 및 평가기준 등

○ 보수보강 및 교체분과 : 공법/자재 개선, 신기술 개발 등

Ⅳ		성과 분석

□ 전문가 및 유지관리 관계자 정보 공유 활성화

○ 정기포럼 6회 및 분과포럼 9회, 분과세미나 1회 등 관련분야 주제 34건 발표

○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일본/대만 전문가 기술교류 세미나 2회 개최

○ 포럼운영보고서 발간('13~'14년)

□ 포럼 운영에 따른 미흡한 사항

○ 정기 및 분과 포럼시 논의되었던 주제가 토론으로 그침

※ 발표결과가 주로 예산확보의 문제로 귀결되는 한계 존재

○ 포럼행사 당시 연구중이거나 컨텐츠가 있는 경우 주제 선정(일관성 부재)

○ 분과 포럼 위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분과 구분 의미가 퇴색

○ 연 5회에 걸친 포럼행사 진행에 따른 행정력 소요

Ⅴ		운영 개선

개선 방안

운영	운영방안	특 징
주제 市선정 ⇩ 포럼운영	- 주제선정 : 도로시설과 등 유지관리 관계부서 - 운영방식 : 분과세미나 자율운영, 정기포럼만 공식행사로 진행 - 행사주관 : 포럼 운영위원회	- 정책반영 활성화 기대 - 행정력 소요 최소화

주요 개선사항

□ 그 간의 성과 정리

○ 창립포럼('13.7) 이후 현재까지 발표한 34건의 주제 가운데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이 있는 주제를 선정 → 정책반영 검토

□ 주제 선정

○ 당초 포럼 창립 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하고, 市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 결정하였으나,(16년에는 PSC외부긴장재 파단/경주지진 등 현안사항에 따라 주제선정)

○ 앞으로 市주관 정책과제 발굴에 따라 포럼에서 통일성있는 연구 필요

❚ 연단위 大주제를 市에서 선정 ↔ 분과별 小주제 연구/발표

大주제 선정	⇨	포럼 검토	⇨	정기포럼	⇨	성과 피드백
주요 현안사항 발굴		분과위원회 연구		분과별 연구성과 정리 및 발표		관리주체 성과공유를 통한 정책반영 결정
6월		9월, 11월, 2월		5월		6월

※ 올해만 大주제 선정은 9월 운영위에서 결정, 분과세미나는 10월, 12월에 개최

□ 분과포럼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활성화

○ 유지관리 관계자의 관심도 및 분과 위원들의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분과포럼은 위원들 중심의 분과세미나로 변경하고, 정기포럼만 공개 행사로 진행

○ 2개월 간격으로 편성되었던 포럼을 분과세미나 3회, 정기포럼 1회로 축소하여 분과세미나에 집중 및 내실화 제고

현행 (5회)	정기포럼 2회(6월, 11월) 분과포럼 3회(2월, 4월, 9월)	⇒	개선 (4회)	정기포럼 1회(5월) 분과세미나 3회(2월, 9월, 11월)

○ 분과세미나를 제외한 정기포럼(1회)만 市 유지관리관계자가 참여하여 포럼 행사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력을 줄임

□ 임기규정 등 운영원칙 수립

○ 참석율이 저조한 상임위원들에 대한 재조정 실시

○ 위원 임기 만료('17.8.31)에 따라 운영위원회 등 재구성 원칙 마련

Ⅵ		향후계획

○ '17. 9.15	: 운영위원회(3차) 개최 및 성과분석·정리

- 그간 성과정리 및 정책반영사항 등 논의

- 연단위 주제선정 및 차기 분과 세미나 주제 논의

○ '17. 10.17	: 보수보강분과 세미나

○ '17. 12. 5	: 안전관리정책분과 세미나

○ '18. 2월	: 안전점검 및 계측분과 세미나

○ '18. 5월	: 정기포럼

○ '18. 6월	: 연단위 주제 성과정리 및 정책결정사항 보고

붙임  1. 도로시설안전포럼 구성 개요 1부.

2. 도로시설안전포럼 위원명단 1부.

3. 행사별 발표 및 토론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