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6009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황돈영	최재욱	양완수	08/22 이대현
협 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7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계획

2017. 0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7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수립 시행계획(운수물류담당관-32814, ’09.11.24)

○ 신고포상금 지급 및 관리강화 계획(택시물류과-4722, ‘17.08.09)

○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 개최 계획(택시물류과-5238, ‘17.08.14)

□ 심사개요

○ 심의일시 :  2017. 08. 18(금)

○ 심의위원 : 교통기획관(위원장) 외 8명(공무원3명, 전문가3명, 관련업계2명)

구 분	기관 및 직책
당연직 (공무원) 3명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장	버스정책과장
위촉직 관련업계(2명)	개인택시조합 전무이사	법인택시조합 전무이사
위촉직 전문가(3명)	한국소비자 교육원 이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택시친절센터 대표

○ 심사안건

-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 79건

-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위반 : 5건

- 상계적상 처리 : 1건

○ 심의방법 : 위원의 E-mail로 안건 송부 후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서면심의

※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의결서 별도 : 붙임2)

□ 심의결과

○ 참석인원 : 8명

○ 심의의결 결과 : 원안 가결(참조 : 심의의결서)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84건(82,400천 원)

구 분	건 수	포 상 금 액(건당)	지 급 액
불법유상운송행위	79건	100만원(79건)	79,000천 원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5건	100만원(3건) 20만원(2건)	3,400천 원
지급 금액			82,400천 원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신고건(신고일 기준)

- 2014.1.9. 기준 : 이전(100만원), 기준일 부터(20만원)

▶  불법 유상운송 행위(신고일 기준)

- 2017.4.6. 기준 : 이전(100만원), 기준일 부터(20만원)

□ 행정사항

○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일 : ‘17.08.31.

○ 심의결과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 수령대상자 통보 → 대상자 확인 → 입금조치(계좌검증)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 위원회 심사수당 : 250천 원(심사수당 : 50천 원 × 5명)

※ 당연직 심사위원 3명은 심사수당 지급 제외

○ 신고자, 피신고자 등의 신상에 대한 보안유지 및 대장관리 철저

붙임 : 1. 2017년 2차 신고포상금 심의대상 1부.

2. 포상금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