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891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배효인	김현주	08/21 김혜정
협 조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실시계획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계획

최근 보육교사 인권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년 보육현장 소통계획(여성가족정책실장 제16548호, ’17. 8.14.)

□ 일반현황

❍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수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6,250	1,231	32	121	1969	2,632	29	236

❍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수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38,718	10,452	220	692	14,852	9,739	149	2,614

❍ 보육교사 근로환경개선 주요정책

- 처우개선비 지원 : 민간 200천원, 국공립 145천원 지원

- 대체교사 지원 : 보수교육·휴가·긴급보육 등 국비지원 외

경조사·병가 발생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원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가지원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7. 8.19.(토)~ 8.26.(토)

❍ 조사대상 : 서울시 보육교사 약 2만7천명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보육교사(2만6천명)

-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및 보수교육기관 교육생(1천명)

❍ 조사내용 : 근로환경 전반(인적사항 포함) 10개 항목

- 기부금 납입 요구·임신순번제 등 부당행위 경험 여부

- 처우개선비지원·대체교사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정책 효과

- 어린이집 이직 사유, 급여, 근무경력 등

❍ 조사방법 : 서울시 엠보팅 또는 설문지 배부

❍ 결과활용 :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 추진일정

❍ 설문개발 및 예비조사	8.18.(금)限

❍ 실태조사 실시	8.19.(토)~8.26.(토)

❍ 조사자료 집계·분석	8.28.(월)~8.31.(목)

❍ 조사결과 보고	9. 4.(월)

□ 협조사항

❍ 정보기획담당관 : 문자메시지 발송(엠보팅 참여안내)

❍ 시민봉사담당관 : 120상담 연계(실태조사 문의답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설문 문항 개발 및 자료분석,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생 설문 응답 독려

❍ 보수교육기관(6개소) : 교육생 설문 응답 독려

붙임 : 서울시어린이집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및 엠보팅 화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