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3068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준복		代안은란	정미선	정광현	08/21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0번, 함진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620번

7. 7-1. 최근 5년(2013-2017)간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연구조사
7-2. 중국내 미세먼지 현황 실시간 통보여부
7-3. 서울시가 참여한 중국내 미세먼지 감축활동
7-4. 중국과의 미세 먼지 저감 관련 회의 참석내역
7-5. 서울시 미세먼지저감 대책
7-6. 서울시 미세먼지 실시간 통보현황
7-7. 서울시 미세먼지 초과일수(환경부 기준과 WHO기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교통제한 조치의 내역
7-8. 서울시 지원으로 중국내 공장 개선 현황

8.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장치 위치, 설치높이

7-1. 최근 5년간(2013-2017)간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연구조사

○ 연구명: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 연구기간: 2015.5.29 ~ 2016. 12.20 (18개월)

○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운수 책임연구위원)

○ 연구내용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및 기여도 해석

- 개념모델에 의한 서울시 초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제어정책 수립 등

○ 연구결과

- 초미세먼지(PM-2.5) 기여도

□ 지역별 기여도 : 서울자체 22%, 수도권 등 국내지역 23%, 중국 등 국외지역 55%

□ 발생원별 기여도 : 자동차 25%, 난방발전 39%, 건설기계 등 12%, 비산먼지 22%, 생물성 연소 2%

7-2. 중국내 미세먼지 현황 실시간 통보여부

○ 현재 중국 환경모니터링센터 및 중국 내 미국 대사관 등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은 가능하나 자료는 미공유

○ 향후 중국에 실시간 측정 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구 예정

7-3. 서울시가 참여한 중국내 미세먼지 감축활동: 해당없음

7-4.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관련 회의 참석내역

○ 2010년부터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북아 도시들의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 강화 추진

※ 세부사항 붙임 1 참조

○ 특히 2014년 서울시와 베이징시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 정보 및 기술교류 등 16회에 걸쳐 협력 강화

※ 세부사항 붙임 2 참조

7-5.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 붙임 3 참조

7-6. 서울시 미세먼지 실시간 통보현황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13개소), 버스 정보 전광판(1,010개소)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정보 제공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질 정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들에게는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문자로 전송

7-7. 서울시 미세먼지 초과일수(환경부 기준과 WHO기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교통제한 조치의 내역

○ 서울시 미세먼지 초과일수(환경부 환경기준, WHO권고기준)

(단위 : 일평균 기준, 일수)

구 분	PM-10		PM-2.5
	환경부 환경기준 (100 μg/m3)	WHO 권고기준 (50 μg/m3)	환경부 환경기준 (50 μg/m3)	WHO 권고기준 (25 μg/m3)
2013	16	108	26	141
2014	20	125	17	131
2015	10	100	11	124
2016	7	144	13	169
2017. 7.	6	83	15	105

7-8. 서울시 지원으로 중국내 공장 개선현황 : 해당없음

8.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장치 위치, 설치높이

○ 측정소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환경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소 위치 적정성 평가 결과(2011) 적합함

※ 세부사항 붙임 4 참조

따로붙임 : 1.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 실적 1부

2. 서울시-베이징 협력 내역(2014-2017) 1부

3.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1부

4.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장치 위치, 설치높이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대기정보팀장	이태일
	☎2133-3633 ☎2133-3669	담당	송형래
		담당	이준복
	작 성 일 :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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