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2286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김은형		박정아		이미란		08/21 박봉주
협조

★ ◉

2017년 민원사무편람 정비결과 보고

2017. 8.

성 동 구

[민원여권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민원사무편람 정비결과 보고

區 홈페이지의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을 재정비하여 민원인이  쉽게 행정정보를 열람토록 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법률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행정자치부)

Ⅱ		정비개요

추진기간: 2017. 5. 23. ~ 8. 18.

정비대상: 총 748건

(단위:건)

계	가족관계 여권/주민등록	세무/경제	생활/복지	도시/광고물	건축주택	건설교통	문 화 공원녹지	기타
748	62	157	116	9	89	120	64	131

※ 2017년 5월 區 홈페이지 민원서식 목록 기준 작성

주요정비내용

❍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해 수정해야 할 민원사무

❍ 민원사무편람에 게재해야 하는 기본사항 중 누락된 내용

❍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 민원서식의 작성 예시문(견본) 추가 등록

정비방법

❍ 부서별 홈페이지관리자로 로그인 후 담당자가 직접 수정

새올/즐겨찾기/홈페이지관리자 접속		부서별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민원사무명 검색		민원사무편람 검토 및 정비

❍ 「민원사무편람」 내용 검토 및 수정 보완

- 관련 법령 확인 후 반드시 최신 서식으로 업데이트

-  민원사무편람의 기본사항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신청서식, 담당자 전화번호,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상세히 기재

· 방문 신청인 경우, 접수처 자세히 기재(ex. 주소지 관할 읍면동, 전국 시군구 등)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url)란에 주소를 정확히 입력

· 본인 또는 대리 신청(위임) 가능여부 등 유의사항 기재

- 신청서식의 예시문(견본)은 붉은 글씨로 작성하여 기존 서식 아래 추가 등록

세부추진사항

❍ 『2017년 민원사무편람 정비 계획』 수립: 2017. 5. 19.

❍ 『2017년 민원사무편람 정비 계획』 알림 및 정비 요청: 2017. 5. 22.

❍ 민원사무편람 정비 현황 알림 및 독촉(1차): 2017. 7. 26.

⇒ 702개 민원사무 정비: 95.1%

❍ 민원사무편람 정비 현황 알림 및 독촉(2차): 2017. 8. 9.

⇒ 729개 민원사무 정비: 98.7%

※ 정비기간동안 유선 및 내부편지로 상시 정비 독려

Ⅲ		정비현황

33개 부서 748개 사무(당초) → 33개 부서 738개 사무(최종)

(단위:건)

계	가족관계 여권/주민등록	세무/경제	생활/복지	도시/광고물	건축주택	건설교통	문 화 공원녹지	기타
738	62	157	109	9	87	116	64	134

※ 2017년 8월 현재 區 홈페이지 민원서식 목록 기준 작성

정비결과: 대상사무 738건 중 총 729건 정비(98.7%)

❍ 부서별 세부 정비현황

(단위: 건)

연번	부 서 명	대상사무	정비사무	민원사무명	기 타
	계	738	729
1	감사담당관	2	2	진정민원 신청 등	완료
2	공보담당관	1	1	전자고지 등 신청	완료
3	자치행정과	25	2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완료
4	문화체육과	7	7	공연장 등록 등	완료
5	전산정보과	1	1	정보통신공사 사전검사 신청	완료
6	민원여권과	143	143	여권발급 신청 등	완료
7	재 무 과	9	9	공유재산매수 신청 등	완료
8	지역경제과	41	41	통신판매업 신고 등	완료
9	일자리정책과	11	11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등	완료
10	세 무 1 과	33	33	지방세 감면 신청 등	완료
11	세 무 2 과	25	25	지방세 환급금 청구 등	완료
12	복지정책과	6	6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	완료
13	보육가족과	16	16	보육료 신청 등	완료
14	사회복지과	9	9	장애인 자립자급 대여 신청 등	완료
15	노인청소년과	21	2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등	완료
16	청소행정과	31	31	폐기물처리계획 신청 등	완료
17	맑은환경과	51	5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	완료
18	도시계획과	3	3	개발행위허가 등	완료
19	공동주택과	12	3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정비중
20	건 축 과	39	39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등	완료
21	공원녹지과	12	12	종묘생산업 등록 등	완료
22	토지관리과	40	40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등	완료
23	안전관리과	18	18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 등	완료
24	교통행정과	72	72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등	완료
25	교통지도과	3	3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등	완료
26	토 목 과	2	2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등	완료
27	치 수 과	20	20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등	완료
28	지속발전과	1	1	상생임대차계약서	완료
29	도시재생과	5	5	협동조합설립신고	완료
30	보건위생과	7	7	다중이용시설냉온수기 설치 신고 등	완료
31	건강관리과	14	14	산후조리원 신고 등	완료
32	보건의료과	54	54	한약업사 허가 신청 등	완료
33	질병예방과	4	4	소독업 신고 등	완료

※ 2017년 8월 현재 구 홈페이지에 등재된 민원사무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됨

❍ 주요 민원부서 정비 현황

Ⅳ		향후계획

❍ 민원사무편람 존재 여부 및 정비 필요성의 인식 부재로 정비기간이        지체되어 부서별 책임자 지정,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정비토록 독려

❍  구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 자치구 우수사례 적극 발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