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5072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정성민		손창익	08/21 한유석
협 조

- 한남1고가차도 포트홀 차량사고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보고

2017. 8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한남1고가차도 포트홀 차량사고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보고

한남1고가 포장침하(포트홀)로 인해 차량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배상청구가 접수되어 배상책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 운영계획(교량안전과-3831호, 2015.3.10.)

□ 조정회의 개요

○ 회의일시 : 2017. 8.17.(목) 10:00~10:30

○ 회의장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의원구성 : 5명 (교량안전과장 외 팀장 4명)

○ 회의안건 : 한남1고가 하행선 포트홀로 인한 차량사고 배상여부 및 운전자 자기과실비율 조정

- 민원인 및 차량사고 개요

민원인	피해내용	사고일시	청구액(원)	비고(차종)
안지연	타이어 펑크(조수석)	‘17.7.23 14:25	480,000	아우디 A7
이찬주	타이어 펑크(조수석, 운전석)	‘17.7.23 17:40	364,000	SM5
이상헌	타이어 펑크 및 휠 파손	‘17.7.24 04:30	770,000	제네시스 DH

□ 조정회의 결과

○ 현장조사 결과 및 민원인 제출자료를 검토한 바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 등 차량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 과실비율 60%로 산정

□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각 청구인에게 통보

- 조정회의 결과 수용시

․조정회의 결정 배상지급액(청구금액의 40%) 지급

민원인	청구액(원)	운전자 과실비율	배상지급액(원)
안지연	480,000	60%	192,000
이찬주	364,000	60%	145,600
이상헌	770,000	60%	308,000

- 조정회의 결과 불수용시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 02-530-3640) 배상 신청 안내

․청구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시 응소

붙임 : 조정회의 상정자료 및 결정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