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725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희	이성근	08/21 강선섭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사회적경제담당관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계획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3년 선정 5년차 연장기업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17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6.12,고용노동부)

□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296)

2		추진방향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연장 여부 결정

□ 근로자 장기고용 및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가산점 부여

3		추진실적

□ ‘17년 추진실적(1~7월) : 237개소(647명), 3,590백만원

○ 인증사회적기업 지원: 113개, 217명, 1,293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124개, 430명, 2,297백만원

※ 2014~2016년 추진실적                     (단위 : 개,명,백만원)

연도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인원수	지원액	기업	인원수	지원액	기업	인원수	지원액
합계	650	2,974	21,086	402	2,208	15,790	248	766	5,296
2014	201	1,138	7,300	125	842	5,475	76	296	1,825
2015	217	906	7,107	141	674	5,168	76	232	1,939
2016	232	930	6,679	136	692	5,147	96	238	1,532

□ 추진경과

○ ‘17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모집 및 재심사 공고·접수		5월
○ ‘17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선정 및 재심사		7월

4		사업개요

□ ‘13년 선정 5년차 기업 재심사

○ 참여대상 : 총7개 사회적기업

구 분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합계		79	38	41
10월 선정	‘13년 5년차	7	7	0
7월 선정	‘14년 4년차	14	14	0
	‘15년 3년차	23	12	11
	‘16년 2년차	35	5	30

○ 지원 연장기간 : ‘17.12.1 ~ ’18.11.30(1년)

○ 재심사 제외대상

- 매출액이 당초 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경우 50% 이상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6년 기준	882,180	1,008,210	1,134,240	1,260,270
		‘17년 기준	946,560	1,081,780	1,217,000	1,352,230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6년 기준	504,100	630,130	756,160	882,180
		‘17년 기준	540,890	676,110	811,330	946,560

○ 재심사 기준(안)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사업내용의 우수성	지역사회의 수요 여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사업주체의 견실성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목표매출액 달성도, 참여자 1인당 매출액 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자립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분배의 적정성 등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근로자 장기고용 및 생활임금 적용기업 가산점 부여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1,478천원/월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연차별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 수준

- 인증 1년차 70%, 인증 2년차 60%, 인증 3년차 40%+20%(계속고용시)

- 예비 1년차 80%, 예비 2년차 70%

6		향후일정

□ 신청안내 및 접수 ※ 자치구 및 재심사 대상기업에 공문 발송		’17.8.31.(목)~9.22.(금)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17.9.25.~10.13.
□ 심사위원회 개최		’17.10.20
□ 결과 통보		‘17.10.27

붙 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기업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