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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2015 도봉구 전형필 가옥 주변 경관사업 사업비 정산 관련, 분담비율 초과 집행된 시비 반환 (재) 요구

1. 서울시 도시관리과-1367(2017.2.6.) 및 도봉구 도시계획과-2853(2017.2.24.)호와 관련입니다.

2. ‘전영필 가옥 주변 경관 개선사업’ 준공(2015.9.4.)에 따른 총 사업비 정산 관련, 분담률(시, 구 각 50%) 초과 집행된 시비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2017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반환을 요구(공문 2회) 하였으나 반환 금을 미 편성한 것으로 확인(‘17.8.21. 기준) 되었습니다.

3. 따라서 2018년도 시·도비 반환금 세출예산을 편성, 2018년 상반기 중 납부될 수 있도록 재 요구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 중앙동 가누리 마을 경관협정(2015.12. 준공) 시비 초과분 18,800천원 ‘17.8월 납부

□ 분담비율 초과 집행금(시비) 현황

(단위 : 원)

총 집행액	시 비		구 비		시, 구 약정 분담비율 금액 ③=(①+②/50%)	분담비율 초과 집행 시비 (④=①-③) ※ 만 단위 절사
	집행액 (①)	분담률	집행액 (②)	분담률
511,139,750	259,403,500	50.75%	251,736,250	49.25%	255,569,875	3,800,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흥기		도시경관팀장	한영환		도시관리과장	08/21 임창수
협조자	주무관	심상훈
시행	도시관리과-94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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