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병원내 종교시설의 과세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병원내 종교시설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제3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문의 경우, 병원내의 일부시설이 과세기준일 현재 무상으로 종교단체가 직접적인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일부시설은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취득세는 제3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실제 사용현황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18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9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