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945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김대희		박영권		08/18 한유석
협 조
	교량기획팀장				代이회진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도로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건)

2017.  8.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도로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건)

가양대교 도로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고개요

❍ 사고위치 : 가양대교 램프A P5

❍ 사고일시 : 2017.7.11.(화) 18:10분

❍ **************************************************

❍ 사고접수

- 2017.7.12. : 배상 청구서 접수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17.7.11.(화) 18:10분 가양역에서 김포공항방향 올림픽대로 진입을 위해 램프A 주행중 아스팔트 파손으로 인하여

- 앞타이어 파손되어 배상책임보험 청구

❍ 청구금액 : 438,000원

- 차량수리비 : 438,000원, 인적보상비 없음

<차량 전면>	<타이어 파손>

❍ 청구인 제출사진

Ⅱ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일시 : 2017.7.13.(목)15:00

<위치도>	<도로파손 상태>

❍ 현장조사 위치 : 가양대교 램프A

❍ 조사결과

- 민원인이 사고경위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가양대교 램프A 도로상에 도로파손 상태 흔적이 발견됨

- 도로파손의 규모는 폭 60cm, 길이 120m, 깊이 4~6cm로 측정됨

※ 2017. 7. 12(화) 사고현장 긴급복구 완료

Ⅲ		검토의견

❍ 포트홀로 인한 차량 사고 가능성

- 가양대교 램프A 사고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진술한 바와 같이 1차선 도로에 포트홀 확인됨(폭 60cm, 길이 120m, 깊이 4~6cm)

❍ 청구인 과실 여부

-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포트홀로 인한 차량 충격이 확인되나 민원인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정속도(60㎞/h)내 차량 주행시 발생한 사고로 보임

❍ 종합의견

- 사고지점의 포트홀 발생과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차량의 사고지점 통행이 확인되고,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펑크 등 차량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민원인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상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검토 조치

Ⅳ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조정회의 개최 팀장

- 개최일시 : 2017년 8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1.배상책임보험 청구서 1부.

2. 영상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