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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무 용 전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소송문서(집행정지결정) 송부(관리번호 2017-0013, 집행정지)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7아1384 집행정지

※ 본안 : 서울행정법원 2017누447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 당 사 자 : 신청인 신미운수(주)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 결정문 송달일 : 2017. 8. 18.

법원의 결정문이 접수되어 송부하오니 송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임시적인 결정이므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함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 처리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집행정지결정문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8/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5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