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02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대수	代남기현	서문수	08/18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748번, 김영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74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련

- 최근 5년간 시군구별 체납 금액

- 최근 5년간 시군구별 체납 금액 상위 30위(부과액, 체납액, 징수액)

- 장기상습체납자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 금액: 붙임1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 금액 상위 30위(부과액, 체납액, 징수액): 붙임2

○ 장기상습체납자 대책

- 장기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기획징수활동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해외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고급주택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행

· 위장이혼 및 재산은닉자, 타인명의 사업운영자 등 검찰고발 확대

- 시·자치구 체납징수활동 연계로 징수역량 강화

· 25개 자치구 영치의 날 운영 및 특별체납 정리의 날 지정 운영 실시

· 시·구 통합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등

붙 임  1.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 금액

2.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 금액 상위 30위(부과액, 체납액, 징수액).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