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9860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형돈	장만석	代장만석		08/18 代김선영
협 조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관련 심의회 개최 결과

2017. 8.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관련 심의회 개최 결과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한 심의회 개최 결과임.

Ⅰ		추진 근거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2017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 예방과-19329(2017.8.10)호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관련 심의회 개최 계획”

Ⅱ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7. 8. 11(금) 14:00 ~ 15:00

❍ 장 소 : 본부 3층 회의실

❍ 심의 대상 : 지정 해제 1개소(***************)

연번	관 할 소방서	지구 특성	지 역 명 (위 치)	건 물 구 조	동 수 (점포수)	주택 호수
1	***	** **	********** ******************************	한식 와가, 양식블록조1~4층 연21,000㎡	82 (88)	88

❍ 심의회 참석 : 10명(위원장 1, 위원 6, 간사 1, 서기 1, 현황 보고자 1)

- 위원장(1명) : *******

- 위  원(6명)

* 외부(1) : ****************************

* 내부(5) : **************************************

**********************

- 간사 및 서기(각 1명) : **********************

- 현황 보고(1명) : ***************

Ⅲ		심의 결과

❍ 심의 안건 : ****************************

❍ 심의 결과 : 다음과 같이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의결

- ******************************

- 단, 동대문소방서에서는 화재경계지구 재건축 공사 완료시 까지

철거지역 및 미철거지역(존치구역)에 대하여 자체 화재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Ⅳ		향후 계획

❍ 심의 완료 후 대상 확정하여 시보 게재 (9월 초)

❍「2017.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최종 결과 보고 (9월 초)

붙임   1. 심의회 참석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 각 1부.

3. 회의록 1부.

4. 심의회 관련 사진 1부.

5. 심의회 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