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078(2017.8.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따로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17.8.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률(안) 내용

○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신설(안 제40조 제6항 신설)

붙임: 1.「공간정보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8/18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