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한양도성도감-854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함창모	이사형	심말숙	08/18 代이혜경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22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739-22.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 세계문화유산 등재 계획

-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한 서울시 노력

- 세계문화유산 등재 탈락 사유

- 관련 시민 민원 내용

□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계획

○ 등재신청 범위

- 성벽 : 13.1km(전체 18.627km)

- 성문 : 숭례문, 흥인지문, 창의문, 숙정문, 광희문 등 5개

- 수문 : 이간수문, 오간수문 터

○ 주요 추진경과

- 2012.11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 2014.11 대한민국 대표로 ’16년 등재신청서 제출자격 획득

- 2015.9 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세계유산센터)

- 2016.1 본 등재신청서 제출(⇒ 세계유산센터)

- 2016.9 이코모스(유네스코 사무국 자문기구) 한양도성 현지실사

- 2016.11~2017.2 이코모스 추가 요청자료 제출

- 2017.3 이코모스 패널회의 시 한양도성 등재심사(등재불가 권고)

- 2017.4 등재신청 철회(등재 재추진 가능)

□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한 서울시 노력

○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사적 확대 지정 및 창의문 보물 지정 등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 전담부서(한양도성도감)와 현장관리조직(현장점검보수반 및 통합관제센터)을 신설하는 등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한양도성과 관련된 5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였음

○ 또한, 성벽 변형구간 정밀계측 관리, CCTV 설치 및 통합관제망 구축 등으로 도성의 보존·관리가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흥인지문의 멸실된 북측 성벽을 복원하고 남산 회현자락 유구 원형을 발굴하는 등 도성의 유산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 단절구간에 성벽이 지나간 자리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바닥 흔적표시, 경관저해시설 개선, 옛 시장공관에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 조성 등 탐방환경을 개선하였음.

○ 아울러,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한양도성의 유산가치를 공유하였음.

○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국내외 전문가 예비실사와 자체 현장점검 후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16.9월 이코모스 주관 현지실사 결과 한양도성 보호관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탈락 사유

○ 등재심사 결과 한양도성의 진정성, 보호관리계획의 적정성, 시민협치의 우수성 등은 인정받았으나,

○ 타 유산과 비교 시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음

□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시민 민원 내용

○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단순 문의성 민원만 있었으며,

○ 이에 대하여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규제사항 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으로 발생하는 규제사항은 없음을 회신하였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담당사무관	이 사 형
	☎02-2133-2653	담당자	함 창 모
	작 성 일 : 2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