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381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태석	김세정	이성은		08/18 엄의식
협 조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속기간 인정여부 질의 검토

2016. 8.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속기간 인정여부 질의 검토

현(現) 동작노인복지관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前) 근무지 도심권이모작지원센터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복지정책과-26149, ’16.12.29)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휴가제도

○ 사업내용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 실시

○ 대    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근속 기준 충족자

○ 근속기준 :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동일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질의개요

○ 질의 대상자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 취업상담센터 종사자

【 질의사항 】

◆ 현(現)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전(前) 근무지 도심권이모작지원센터 근무기간(2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총6년8개월로 장기근속 휴가제도 중 5년이상~10년 미만 근속기간에 부여되는 휴가5일 사용이 가능한지

근무지	근무기간	근속년수	업무내용
동작노인종합복지관	’10.12.01.∼’13.12. 31	3년 1개월	고령자취업알선,상담
도심권이모작지원센터	‘14.01.01.∼’15.12. 31	2년(인정여부)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16.01.01. ∼ 7월 현재	1년 7개월	〃

◆ 근무경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2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조직개편 (시 어르신복지과-7117,’13.12.31) ‣25개 취업알선센터(25명) → 5개권역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각 5명씩)		- 고령자 능력활용 강화 업무 이관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인력 재배치 (시 어르신복지과-7117,’16.1. 08.)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노인복지관 재배치 ‣전 소속기관의 경력사항(직위·호봉)인정

□ 검토의견 : 근속기간 인정

○ 상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발굴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라 동일 업무(고령자 취업·알선 상담)을 수행하면서 단순히 근무처만 일정기간 이동·배치되었고  원 근무처로 원상 복귀된 바

○ 상기자의 이동·배치 기간 동안 경력과 호봉도 그대로 인정된 점,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취지를 감안할 때 동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