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0753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심선아	장상규	08/17 권완택

위험전주 정비 및 이설 추진 회의 결과보고

2017.  8.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위험전주 정비 및 이설 추진 회의 결과보고

위험전주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정비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관부서 관계자

들과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안건 :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위험전주(678개) 정비 현안 논의

○ 일    시 : 2017. 8. 11.(금), 15:00

○ 장    소 : 서울시 청계별관 12층(도기본 토목부 설계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6명

- 서울시( 3) :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안전팀장, 담당자

- 기  관(13) : 한국전력공사 지사담당자(11), KT 본부담당자(2)

□ 회의결과

○ 위험전주 정비 추진 현황

관리기관	정비대상	정비 추진 현황
		정비완료	진행중	정비예정	정비불가	협의필요	재검토
계	678	140	54	208	136	107	33
한 전	281	74	34	17	74	64	18
K T	397	66	20	191	62	43	15

○ 보도환경개선과

- 위험전주 개별건에 대한 각 지사 담당자의 검토의견 제출요청(9월 말)

- 개별건에 대한 검토서에 대해 현장확인 후 아래사항에 대해 협의결정

∙ 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정비가 불가한 136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여부

∙ 주민협의가 진행중인 107본 및 위치파악 불가·관리기관 변경 등 33본에 대해서는 대안 검토

○ 한국전력공사 및 KT

- 지장 전주의 경우 예산상 문제는 없지만 전주 이설위치 선정의 어려움으로 정비가 원활하지 못함

- 필요시 전주 이설위치를 행정관서에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 기타사항

- 건물 신축시 후퇴선이 생기는 경우 건축사업자가 후퇴선에 맞게 전주이설을 해야 하는 방안을 건축허가조건 삽입 검토

- 전도위험 방지를 위한 지주 설치에 대한 허가가 어려움

□ 향후계획

○ 정비 추진중인 위험전주는 관리기관별 조속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하고, 이설 전후 사진을 제출(9월말)

○ 협의필요 및 재검토 전주에 대하여 각 지사별 9월부터 방문       협의로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회의사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