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1626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영만	성정웅	이형우		08/17 정권
협 조
	총무팀장		최동철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 계획

2017. 08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 계획

우리연구원 구내식당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는 민간위탁의 정의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현민간위탁 기간만료시 일반식당 운영용역으로 전환코저 함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➂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⒊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⒈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민간위탁 현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5.10~2017.9 (2년)

- 위탁방법 : 일반경쟁입찰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운영

❍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본푸드서비스(주) [대표:강환영]

- 위탁사무 : 구내식당 운영전반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법적 적용근거

- 우리연구원 구내식당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창출형 규정을 적용

❍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 민간위탁은 각조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구내식당은 시장의 소관사무가 아니라 직원의 단순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적합하지 않음.

□ 검토의견

❍ 구내식당운영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적업무로 시장소관사무가 아니므로 일반식당 운영용역으로 전환 운영코저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적용>

□ 행정사항

❍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및 동의 구함 (회의일자:2017.8.17.)

❍ 구내식당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 민간위탁 종료 통보(조직담당관)

따로붙임 : 관련법령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