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820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혜련	김용민	代김용민	강맹훈		08/17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무과장			신종우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

2017. 8.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역사재생인문 사업 등 추진 인력(일반임기제)의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운영 인력 필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이란 ...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 짧은 시간(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 2017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  추진방향

❍ 대체인력의 적기 배치로 출산‧육아 휴직 공무원의 업무공백 최소화

❍ 휴직자의 실질적 업무대체를 위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활용

Ⅱ		세부 임용 계획

□ 임용개요

○ 임용등급 및 인원 :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1명)

○ 계약기간 : ***************************

▸ 출산휴가‧유아휴직 예정자

부서명	직급(등급)	성명	출산휴가‧휴직 기간	비고
역사도심 재생과	**** *********	***	*************

○ 직무내용

- 세운상가 거점공간 및 다시세운협업지원센터 운영방안 수립 및 실행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계획 수립 및 운영

- 낙원상가 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 낙원상가 돈화문로 일대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옛길영상기록화 사업 추진

□ 임용절차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적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 공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면제

- 채용부서에서 임용 적격자를 직접 구인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 임용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제3호, 제9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한시임기제 6호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공공기관 등 도심부 도시재생 분야 경력 중 직무내용과 유사한 경력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중식시간 제외)

❍ 보    수 : 월지급액 1,859,900원

- 한시임기제공무원(6호)의 봉급액 기준표 월봉급기준액(2,125,600원, 주 4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주단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Ⅲ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 산출내역 :

- 인건비(1명) : 22,318,800원(1,859,900원*12개월)

- 제수당(복리후생비,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및 퇴직금은 별도 산정하여 지급

Ⅳ		향후 일정

○ 임용계획 승인 요청 : 9.1.(금)

○ 적격자 구인 및 구비서류 준비 : 9.11.~

○ 임용 승인 의뢰(제1인사위원회) : 10월

○ 임용약정 체결 : 10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