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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블로그를 이용한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질의

1. 동대문구 보건위생과-14424(2017.08.16.)호와 관련입니다.

2. 블로그에서 특정업체 제품에 대해 광고한 내용이 허위과대광고 위반 해당여부, 위반 해당 시 처분의 대상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식품제조가공업소인 00식품에서 생산하는 10개의 제품(식품유형 액상차)을 다수의 개인 블로그에서 ‘당뇨에 좋은’, ‘기관지에 좋은’, ‘비염에 좋은’, ‘불면증에 좋은‘, ’혈액순환에 좋은‘ 등의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게재를 함.

○ 해당 블로그에서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으며, 제품 사진 등을 통해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업소 홈페이지 주소 등이 확인 가능하며, 일부 블로그에서는 00식품 판매 쇼핑몰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업소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 걸어 놓았음.

○ 이와 같은 사항으로 00식품의 액상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다수 접수됨.

나. 질의 요지

○ 식품제조·판매업소인 00식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개인 블러그에서 00식품의 액상차 제품에 대해 ‘당뇨에 좋은’, ‘기관지에 좋은’ 등의 문구로 제품을 소개하고 직접 판매는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 허위과대광고에 해당 될 경우 처분 대상은 블러그 운영자인지, 00식품 영업주 인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식품 등이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등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직접적인 판매 여부 및 이에 따른 광고자의 이익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

- 그러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1호에는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00식품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블로그 내에서 직접적인 제품판매가 없었다 하더라도 블로그 운영자를 처분함이 타당함.

○ 을  설

- 다수의 개인 블로그에서 유사한 내용의 00식품 제품 소개가 이루어지고, 해당 블로그에서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며, 일부 블로그에서는 00식품의 판매 사이트에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걸려 있음.

- 그리고 해당 제품 광고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대상이 00식품 영업주인 점으로 보아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00식품 영업주를 처분하여야 함.

○ 병  설

- 식품 등의 광고의 목적은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블로그 운영자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블로그 이웃들에게 단순히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 것임.

- 비록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이 일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더라도 블로그에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자는 식품위생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00식품 영업주는 본인이 직접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따른 처분은 불가함.

○ 정  설

- 블로그 운영자는 00식품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였으며, 00식품 영업주는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었으므로, 블로그 운영자 및 00식품 영업주 모두를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분하여야 함.

라. 우리시 의견 : 갑 설

붙  임  1. 동대문구 질의 공문 1부.

2. 캡쳐사진자료 3부 및 민원사항자료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8/17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