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8182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박경애	08/17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판매업)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7. 8. 17.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판매업)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 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 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체(1)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후원방문	**********	***********	***	215-02- 3****	*******************************************

2		처분사유

▢ 과태료 부과(예정) : 총 1건, 200만원

○ ***********

-************ 후원방문 업체는 2017. 8. 8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소재지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15일이후 신고(15일 지연)됨이 발견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법 제66조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붙임 1 관련법률 참조)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부과근거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3조
위반내용
***********	2017. 7. 8	2017. 8. 8	- 소재지 변경일이 2017. 7. 8 이므로, 15일이내(2017. 7.24) 신고하여야 하나 15일이후(2017. 8. 8) 15일 지연 신고 함.
소재지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4		향후 추진일정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17. 8.17~8.18.)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