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9285
결재일자	2017.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한영환	임창수		08/16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심상훈

「소외·낙후지역 경관 개선사업」

2018 대상지 확정 및 추진계획 보고

2017.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 자치구 매칭(5:5)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외·낙후지역 경관 개선사업」

2018 대상지 확정 및 추진계획 보고

2018 소외·낙후지역 경관 개선사업 추진 대상지를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 ‘18~‘19 소외·낙후지역 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2차(최종) 심사 결과(2017.7.11. 도시관리과-7733)

□ 추진경과

❍ ‘17.3.22. ‘18 경관사업 신규 대상지 신청(선정) 추진계획 수립

❍ ‘17.4.07. 자치구 관계자, 교육(경관사업) 및 회의 개최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팀장(10명) 및 담당자(17명) 참석

❍ ‘17.4.10.~5.10. 사업취지 등 설명(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 ‘17.5.10. 대상지 수요조사 완료(6개 자치구 8개소 신청)

❍ ‘17.5.22.~5.31. 신청 대상지 예비조사(도시경관팀장외 2명)

❍ ‘17.6.09. 1차 내부심사(6개소 선정)

- 심사자 : 도시관리과장, 도시정책관리팀장, 도시경관팀장

❍ ‘17.7.03./ 7.05. 2차 현장심사(6개소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심사자 : 경관사업 자문위원 4명, 도시관리과장, 도시경관팀장

❍ ‘17.7.11. ‘18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해당 자치구 통지

- 사업추진계획서(최종 사업예산 확보 방안 포함) 제출 요청

❍ ~‘17.7.31. 6개 자치구에서 경관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받음

Ⅱ		사업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1.~‘19.12.(도봉, 서초구는 ‘17.7~ 부터 설계용역 시행)

❍ 추진방법 : 시, 구 5:5 매칭사업

- 자치구비 50% 확보 조건, 시비 50% 지원

- 용역 및 공사 자치구 시행(시 : 행정 지원 및 사업평가 등)

- 시 ‘경관사업 자문단’을 통한 기본설계시 사업계획 및 방향 자문

❍ 총사업비 : 최대 1,000백만원 이내(시비 500, 구비 500)

❍ 대 상 지 : 6개소

연번	자치구	경관사업 명
1	도봉구	방학천 주변 경관 개선사업
2	종로구	경복궁역 앞 마을경관 개선사업
3	금천구	독산1동 마을경관 개선사업
4	성동구	달맞이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5	서초구	양재동 동산로 경관 개선사업
6	양천구	신정동 차량기지 주변 경관 개선사업

❍ 사업예산 편성계획(2017~2019년)

(단위 : 백만원)

대상지	계			설계용역비 (2017)		설계용역비 (2018)		공사비 (2018)		공사비 (2019)
	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6 개소	4,320	2,120	2,200	-	176	100	100	1,000	904	1,020	1,020
도봉구	1,080	500	580	-	80	-	-	500	500	-	-
종로구	440	220	220	-	-	20	20			200	200
금천구	700	350	350	-	-	35	35	-	-	315	315
성동구	500	250	250	-	-	15	15	-	-	235	235
서초구	1,000	500	500	-	96	-	-	500	404	-	-
양천구	600	300	300	-	-	30	30	-	-	270	270

□ 대상지별 세부 추진계획

방학천 주변 경관 개선사업

❍ 사업위치 : 도봉로 141길, 143길(舊. 제일시장~도봉로 구간)

❍ 사업규모 : 방학천 양안도로, L = 400m

❍ 사업기간 : 2017.7.~2018.12.(2017 설계, 2018 공사)

❍ 사업예산 : 금1,080백만원(시비 500, 구비 580)

- 2017년 : 설계용역비 80백만원 편성(구비)

- 2018년 : 공사비 1,000백만원 편성(시비 500, 구비 500)

※ 도봉구에서 설계용역 선 시행(2017.4.~11.)

❍ 사업내용

- 방학천 주변 공방거리 조성 및 방학천 등축제 등과 친수공간 조성

- 기존 시설물(난간 등) 개선을 통한 가로환경 조성 등

경복궁역 앞 마을경관 개선사업

❍ 사업위치 : 종로구 자하문로2길4(큰나무정형외과)~효자로3

❍ 사업규모 : 면적 8,000㎡

❍ 사업기간 : 2018.4.~2019.6.(2018 설계, 2019 공사)

❍ 사업예산 : 금440백만원(시비 220, 구비 220)

- 2018년 : 설계용역비 40백만원 편성(시비 20, 구비 20)

- 2019년 : 공사비 400백만원 편성(시비 200, 구비 200)

❍ 사업내용

- 쾌적한 골목길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

- 특색있는 거리 조성 및 야간경관 개선 등

독산1동 마을경관 개선사업

❍ 사업위치 : 금천구 독산1동 1136번지 일대(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 사업규모 : 면적 24,476㎡

❍ 사업기간 : 2018.1.~2019.12.(2018 설계, 2019 공사)

❍ 사업예산 : 금700백만원(시비 350, 구비 350)

- 2018년 : 설계용역비 70백만원 편성(시비 35, 구비 35)

- 2019년 : 공사비 630백만원 편성(시비 315, 구비 315)

❍ 사업내용

- 소공장 밀집지역의 야간안전 확보방안 및 공공공간 개선

-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유쾌한 통행환경 조성 및 주거기능 우세지역의 안심마을 조성

달맞이근린공원 경관 개선사업

❍ 사업위치 : 성동구 옥수동 산1-1 일대(달맞이근린공원)

❍ 사업규모 : 63,411㎡(공원 면적)

❍ 사업기간 : 2018.1.~2019.6.(2018 설계, 2019 공사)

❍ 사업예산 : 금500백만원(시비 250, 구비 250)

- 2018년 : 설계용역비 30백만원 편성(시비 15, 구비 15)

- 2019년 : 공사비 470백만원 편성(시비 235, 구비 235)

※ 설계용역비를 20백만원 편성으로 추진계획서 제출되었으나, 내실있는 기본설계를 위해 30백만원으로 10백만원 증액(총 사업비 변동 없음, 성동구와 유선 협의 조정)

❍ 사업내용

- 개나리 등 경관목 식재 및 보식, 식재기반 정비, 야간 경관 개선 등

양재동 동산로 경관 개선사업

❍ 사업위치 : 서초구 양재동 동산로

❍ 사업규모 : L=945m, W=15m

❍ 사업기간 : 2017.8.~2018.12.(2018 설계, 2019 공사)

❍ 사업예산 : 금1,000백만원(시비 500, 구비 500)

- 2017년 : 설계용역비 96백만원 편성(구비)

- 2018년 : 공사비 904백만원 편성(시비 500, 구비 404)

❍ 사업내용

- 보도정온화, 패턴 디자인 적용, 고원식 횡단보도 및 교차로 도입 등

- 조경공사, 특화조형물 및 띠녹지 설치, 가로시설물 정비 등

신정동 차량기지주변 경관 개선사업

❍ 사업위치 : 양천구 신정동 276번지 일대

❍ 사업규모 : 2,100㎡(B=3~6m, L=480m)

❍ 사업기간 : 2018.3.~2019.9.(2018 설계, 2019 공사)

❍ 사업예산 : 금600백만원(시비 300, 구비 300)

- 2018년 : 설계용역비 60백만원 편성(시비 30, 구비 30)

- 2018년 : 공사비 540백만원 편성(시비 270, 구비 270)

❍ 사업내용

- 보행공원 조성, 차량기지 벽면 도장, 여성 및 아동 안심 귀가길 조성

- 노후보도 개선 및 시설물(방호울타리, 육교 난간 등) 정비

Ⅲ		행정사항

❍ 6개 대상지 사업비(시비) 1,100백만원, 2018 세출예산 편성(예정)

※ 2018년 사업예산 편성요구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 치 구
용역설계비	100	종로 20, 금천 35, 성동 15, 양천 30
공 사 비	1,000	도봉 500, 서초 5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