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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업무부서 지정요청

1.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이 ’13.5. 22제정 ‘14.5.9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되어 공사중단건축물도 포함토록 개정되어 ‘17.4.18일 시행되었습니다.

2. 그러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동 방치건축물 정비법의 업무부서가 지정되어있지 않고 전담 부서지정 및 인력충원이 않은 상태로 동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동 법령 운용 및 관련 업무를 추진할 부서지정 및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드리오니 우리 시 방치건축물 정비와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법령 및 언론보도 내용 각1부. 끝.

	건축기획과장
수신자	조직담당관,인사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8/16 代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시행	건축기획과-17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