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단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리 철지 요청

1. 안전감사담당관 – 11680(2017. 8. 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우리시는 하도급 관련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입찰참가제한 등)을 취할 예정이므로 하도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사례

위반 사례	관련 법령	세부 위반 내역	비 고
수급인 - 하수급인간 전문공사를 무등록업자 에게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업 등록 등) - 동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무등록건설업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급 시행 (전문공사를 부대공사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하도급의 자격 등) 검토 소홀	- 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고발,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 - 하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무등록건설업자(고발) 대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벌점 부과
건설업자 -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자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 당사자(쌍방) 과태료 부과 대상 ※ 당사자 : 건설업자, 장비대여업자
건설업자 -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기준의 명시)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건설업자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업자 : 수급인, 하수급인

붙임: 1. (공문)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련 분야 감사 강화 알림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라승보		시설과장	08/16 김도섭
협조자
시행	시설과-732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전화	3146-1496	/전송	3146-1529	/	raseoungb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