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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용도지역 상향)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민원요청하신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을 그 입지 특성 등에 따라 종별로 세분하여 지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용도지역 조정기준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기반시설 확충 적정성 여부 등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용도지역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바,

개발여건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경관 보호, 밀도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절차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논의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담당 김경신 2133-83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8/14 代이준형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3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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