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실-518		★과장		감사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8/07
결재일자		2017.08.07.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79)호
	2017 상반기 청렴자율준수제 점검 및 평가 결과보고

2017 청렴자율준수제 점검 및 평가 결과보고

2017 상반기「청렴자율준수제」평가지표별 이행현황 및 자율적 부패  예방 체계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 련 근 거

□「청렴자율준수제」도입·운영 계획(대표이사방침 제128호, ‘17.3.10.)

□ 2017 상반기 청렴자율준수제 점검 및 평가 계획(대표이사 방침 제246호, ‘17.7.5.)

Ⅱ		점 검 개 요

□ 대상기간 : 2016. 12월 ~ 2017. 6월

□ 점검기간 : 2017. 7. 10. ~ 7. 21.

□ 점 검 반 : 총 3명(감사실장 외 감사실 직원 2명)

□ 점검내용

❍「청렴자율준수제」평가지표 단위과제별 평가기준 이행 여부

❍ 부패취약분야 비위유형 모니터링 및 자율적 부패예방체계 점검

Ⅲ		점 검 결 과

□「청렴자율준수제」평가지표 단위과제별 평가기준 이행현황

평가부문	평가영역	단위과제	평가기준	이행현황
A. 청렴자율 준수제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1.기관장의 청렴자율 준수제 도입 및 실천의지 천명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에 관한 단호한 의지가 선언 되었는가?	선포식,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 전달 여부	-청렴자율준수제 대표이사 실천선포식 개최(5.2. 전 직원 참여) -청렴자율준수제 실천의지 선언을 위한 대표이사 실천선언문 낭독 -청렴자율준수제 대표이사 실천선언문 전 직원 이메일 공지(5.2.)

평가부문	평가영역	단위과제	평가기준	이행현황
A. 청렴자율 준수제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1.기관장의 청렴자율 준수제 도입 및 실천의지 천명	청렴자율준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운영계획수립(3.10.대표이사 방침 제128호) -[내용]청렴자율준수제 운영담당인력, 평가지표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자율적부패 예방 추진 등
B. 기관장의 지원	2.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임명	청렴자율준수 담당관이 기관장을 통해 임명되고,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기관장이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및 구성원에게 임명 사실 개별통보 여부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5.2. 전 직원 참여)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안내문 현장배부 및 그룹 웨어 이메일 송부(5.2.)
	3.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청렴자율준수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이 별도 확보되었는가?	청렴자율준수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2017년 소요예산 : 10,250천원 (청렴교육,자문회의, 청렴 문화 확산활동, 청렴매뉴얼제작 등) -담당인력: 대표이사 및 감사실 3명(부서별 청렴서포터즈 지정, 청렴감사정책지원단 운영)
C.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4. 비위유형 발굴 및 집중관리방안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 발굴을 위해 기관장과 직원들이 참여하였는가?	비위유형 발굴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비위유형 발굴 여부	-부패예방을 위한 비위유형 발굴을 위한 대표이사 주관 전 직원 토론회 개최(5.2.) -[주요비위유형]법인카드,업무추진비,계약, 민원처리 등 취약분야 -비위유형 점검관련 토의(6.23감사실워크숍)
		부패취약 분야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 항목별 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조치실적 보고서 - 각종 사업의 일상감사 및 부패영향평가 -법인카드(업종제한,분할결제,심야사용 여부 등) 관련사항 -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관련 사항 - 민원처리 및 언론관련사항 - 비위유형별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횟수	-2017상시모니터링 추진 계획수립(5.11.대표이사 방침 제192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분기별]계약,민원처리. [매월]법인카드,업무추진비,언론보도. -상시모니터링 5회실시 및 대표이사 결과보고 -일상감사 대상(2,000만원 이상 모든 계약, 예산변경, 정보공개) -일상감사 실시(계약14건, 예산변경3건,정보공개11건)
D. 교육훈련 프로그램	5. 기관장 및 구성원 교육	기관장이 청렴 자율준수제와 관련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기관장 주관 청렴집합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숍, 동아리 등) 실시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초빙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6.1. 대표이사 및 전 직원 참여) -[예정-9월]청렴전문 강사 2차 청렴교육 실시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성원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비율	-6.30.현재 5시간이상 이수자(14명) -6.30.기준 재단 현원 (131명) -이수비율(10.7%) ※7.31.현재 청렴사이버 교육이수율(74.8%, 98명)

평가부문	평가영역	단위과제	평가기준	이행현황
E. 청렴자율준수 매뉴얼	6.청렴자율준수제 업무매뉴얼 제작	청렴자율준수 업무 매뉴얼의 내용이 기관 내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배포·활용되고 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배포 여부	[예정]2017.10월 제작 및 배포 [주요내용] - 자율적부패예방 노력 - 비리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행동강령 주요내용
	7.감독점검 및 기관장에게 결과보고	감독‧점검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감독, 점검, 평가보고 횟수	-2017 상반기 청렴자율 준수제 점검평가 실시(7월) -[예정-10월]2017 하반기 점검평가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다음 달 10일 내) 여부	-업무추진비 다음달 10일내모두공개. 미준수 없음(재단홈페이지 확인)
F. 청렴 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8. 제재 및 인센티브	구성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및 동기부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과 인사고과 등 근무평정 연계 여부	-[현재]근무성적평정표 작성시 평정자가 징계처분,복무규정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처리 -[예정-9월]직원근무 평정 내규 개정(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시 근무평정 감점 적용 문구 명시)
	9. 사후 개선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	청렴 교육 결과에 대한 효과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결과가 구성원들에게 피드백 되고 있는가?	청렴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여부	-부패방지 청렴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6.1.) [조사결과] 청렴의식향상에 도움이 됨,최근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면 함, 현직공무원 직접강의 요청 -[예정]하반기청렴교육 시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추가 설문조사 실시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가?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은 건수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미준수 사례 없음 -[예정-9월] 2017.1.19.개정된 서울시 징계양정기준에 맞추어 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자체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실제 참여토록 하고 있는가?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의무규정 여부 및 실제 참여 실적 여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2항]외부위원 1/2이상참여(인사위원회 위원구성 관련서류 확인) - 인사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실제참여여부확인
		외부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된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 이행실적	-2016.12월 이후 현재까지 외부감사기관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요청 없음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여부	-재단 감사내규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권한 규정(13조,14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수립(5.19. 대표이사방침 제206호)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청렴정책자문(6.12.) -청렴시민감사관 입회활동 2회(6.8, 7.7)
		자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가?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2016서울시복지재단 회계감사결과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페이지에 공개 -[예정-10월]자체종합감사결과 공개

평가부문	평가영역	단위과제	평가기준	이행현황
G. 공직기강 확립	10. 청렴활동 자정노력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는가?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추진실적	-공직기강확립점검 4회 실시(설명절, 탄핵 등 비상시국,새정부출범, 해외순방기간) -2017상반기행동강령이행실태점검(7월)
	11. 비위행위자 사전 제거	비위행위자를 조기 발견하여 자정적으로 해소토록 노력 하였는가?	자정노력을 통한 비위예방, 비위 조기발생 대처 우수사례	-2017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재단 내부 공모(6.8) -2017반부패우수사례 2건, 청렴실천우수사례 2건 서울시 감사담당관 제출(6.8)
H. 가산점	12. 비위행위자 신고 및 적발	비위행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사위원회에 신고처리 하였는가?	비위행위자 발생 시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비위행위로 인하여 처분되었거나 처분예정인 사항이 있는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또는 유용, 음주운전, 성희롱행위자 등 적발건수 (감사위원회에 신고 된 건은 제외)	-해당사항 없음

□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자율적 부패예방 체계 점검현황

❍ 부패취약분야 비위유형 발굴(재단 자체)

- 대표이사 주관 전 직원 토론회 개최(5.2.)

-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취약분야 비위유형 발굴

→ 법인카드, 계약, 업무추진비, 민원처리 등

- 부패취약분야 중간점검 및 자율적 부패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6. 23. 감사실 전·현직 직원 및 청렴감사정책지원단위원 참석)

❍ 부패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 2017년 상시모니터링 실시계획수립(5.11.대표이사방침 제192호)

- 부패취약분야 비위유형별 상시모니터링 실시(대표이사 보고)

연번	상시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문서번호
1	2017년 1분기 자체 상시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5.16.	감사실-315
2	2017년 4월 자체 상시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5.31.	감사실-358
3	2017년 5월 자체 상시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6.21.	감사실-408
4	2017년 6월(2분기) 상시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8. 1.	감사실-505

- 상시모니터링 현황

① 2017년 1분기(1월~3월)

구 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일상감사	∙총13건(1월 2건, 2월 3건, 3월 8건) ∙예산변경 3건, 계약 8건, 정보공개 2건 ∙감사실 의견 반영하여 수정진행 9건	특이사항 없음
계약관련사항	∙총40건(1월 10건, 2월 14건, 3월 16건)	일상감사대상 중 2건 일상감사 누락
법인카드	∙휴일사용, 심야사용, 동일장소 연속 사용 (분할결제), 원격지사용 모두 타당한 이유 존재 ∙클린카드 시행으로 인하여 제한업종 사용 없음	특이사항 없음
업무추진비	∙총150건(1월 36건, 2월 58건, 3월 56건) ∙총13,213,250원 집행 ∙클린카드 시행으로 인하여 제한업종 사용 없음	특이사항 없음
민원처리	∙총56건(1월 30건, 2월 14건, 3월 12건) ∙기한준수 및 답변내용이 적절함	특이사항 없음
언론보도	∙총85건(1월 10건, 2월 53건, 3월 22건)	․재단관련 부정적 보도 총4건(직접연관) ․모두 같은내용의 보도임

② 2017년 2분기(4월~6월)

분야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일상감사	∙총17건(4월 5건, 5월 5건, 6월 7건) ∙예산변경 1건, 계약 7건, 정보공개 9건 ∙감사실 의견 반영하여 수정진행 8건	특이사항 없음
계약관련사항	∙총19건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계약 총 9건 중 일상감사 대상 4건 일상감사실시 ∙일상감사 제외 5건(최저가낙찰 2건, 여성 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3건) ∙나머지 10건은 소액수의계약	특이사항 없음
법인카드	∙휴일사용,심야사용, 동일장소 연속사용(분할 결제), 원격지사용 모두 타당한 이유 존재 ∙클린카드 시행으로 제한업종 사용 없음	특이사항 없음
업무추진비	∙총160건(4월 64건, 5월 52건, 6월 44건) ∙총13,181,090원 집행 ∙클린카드 시행으로 제한업종 사용 없음	특이사항 없음
민원처리	∙총72건(4월 19건, 5월 29건, 6월 24건) ∙재단 메인홈페이지 6건, 서울시장애인가족지 원센터 5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39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2건	처리기한 준수 및 답변내용 적정
언론보도	∙총79건(4월 11건, 5월 30건, 6월 38건)	재단관련 부정적 보도 없음

- 모니터링 방법

◦ 일상감사 : 감사실 및 해당부서 관련문서 확인

◦ 계약관련사항 : 경영기획실(재무팀) 자료 확인

◦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 재무팀 자료 및 ERP 내역 확인

◦ 민원처리 및 언론보도 : 대외협력관 자료 확인

◦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문서 확인 및 해당자 소명자료 접수, 의견청취 등

❍ 자율적 부패예방 체계 점검

- 부패예방을 위한 비위행위 관리시스템 구축

비위발생 사전예방	→	비위발생시 경고작동	→	비위행위의 처리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강화 -각부서 행정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비위발생 원천차단 -품의 또는 사업계획단계에서의 팀장·부서장 관리감독 강화		-비위발생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재단 전 직원) -보고체계 ①비위행위 최초발견→②담당팀장(또는 부서장)→③청렴자율준수담당관(감사실장)에게신고→④대표이사 보고		-비위행위 관련직원 등에 대한 신속한조사(감사실) -조사내용의 즉각적인 보고(→대표이사) -비위 정도에 따른 처분 또는 징계 조치(인사부서-경영기획실)

- 신규직원과 승진자에 대한 별도 행동강령 교육 실시

연번	행동강령 교육	실시일자	참석인원
1	2017년 신규직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2017. 2. 20.	15명
2	2017년 승진자 임직원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2017. 4. 21.	9명

- 재단 홈페이지 비리신고센터 운영(대표이사 핫라인)

[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센터, 갑의부당행위신고         센터, 부조리신고센터]

□ 개선사항 및 대책

❍ 자율적 부패예방을 위한 노력 제고(외부강의)

- 외부강의 시 월 3회, 월 6시간 초과 금지 규정(행동강령)의         자율적 준수 필요(외부강의 최소화를 통한 본연의 업무 충실)

- 외부강의 신고 시 일시, 장소, 외부강의 시간, 대가 등을 명시        한 상대기관의 외부강의 요청 공문 첨부

- 외부강의 사전신고 기한 준수(강의 개시 3일 전까지)

- 외부강의 시 출장명령 결재 필

❍ 청렴매뉴얼 제작을 통한 청렴관련 주요사항 숙지

-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2017년 1월 서울시         행동강령(박원순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지금은         제한되는 행위들이 많아짐

- 외부강의, 업무추진비, 부정청탁 등 재단 직원들에게 직접적         으로 필요한 사항들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실제위반          사례를 포함하는 매뉴얼 제작·배포

❍ 청렴자율준수제 실천과 재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외부자문

- 자문 : 청렴감사 정책지원단 외부전문가 위원

- 내용 : 청렴자율준수제 점검·평가의 적정성 여부, 자율적 부패                예방을 위한 재단의 청렴정책 추진방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