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액결의 결정등록

1. 실외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입니다.

2. 부과 대상자*****가 본인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를 결정등록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감액건수 : 1건

나. 대 상 자 : *************

다. 감액사유 : ******************************************************************

라. 감액금액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수급자 증명서(사본) 1부.  끝.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8/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