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청년정책담당관-98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최정민	양호경	강석	08/14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9번, 홍철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철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 요구번호 : 749

□ 요구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관련 자료

1.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향후 서울시의 모니터링 주체, 구체적인 방법 및 계획

2. 서울시 청년수당의 법률 등 법령적 근거 및 내용과 조례상 근거 및 내용

□ 의원님의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향후 서울시의 모니터링 주체, 구체적인 방법 및 계획

-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주체는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및 청년활동지원센터(21명)임

-  우리카드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년수당 클린카드 개인별 상세내역을 월단위로 이관받아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에서의 사용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임

2. 서울시 청년수당의 법률 등 법령적 근거 및 내용과 조례상 근거 및 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체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따로붙임 : 1. 근거 법령 2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양 호 경
	☎2133-6588	담당자	최 정 민
	작 성 일 :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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