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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반려(온세)

1. 귀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교육원에서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및 보건복지부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향후 보완하여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개요

○ 교육기관명 : **********

○ 대 표 자 : *****

○ 신청사항 :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

나. 검토 결과 : 반려

다. 반려사유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10제1항 별표 10의3 및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따라 시설기준 최소면적(강의실+사무실) 80㎡ 이상 갖추어야 하나,

- ****************을 실측한 결과 68.7㎡(강의실 44.4㎡+사무실 24.3㎡)으로 최소면적 미달

붙 임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봉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8/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264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0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