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8/14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8.  14.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서교동)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 ************	***	**	026616337 (2637)	15㎜	서울d17-52337	교체

2.조사내용

- 2017.8.11.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접수번호:0962017060806)된 수도계량기

교체건 으로 현장민원과 직원의 현장 확인(2017.8.12.) 시 신개축 철거현장으로,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여 철거현장의 철거용수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주고 조례위반 사항 조사 이첩한 사항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 현장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도계량기의

위치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굴착기 기사가 건물잔해와

함께 폐기처분한 사항임.

- 수도계량기는 설치되어 공사용수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용	- 철거현장의 수도계량기가 굴착기 기사의 실수로 건물잔해와 함께 페기 처분된 사항으로, 즉시 수도사업소에 망실 신고하여 고객지원 시스템에 접수하여 정상적인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조례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변상대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현장사진 3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