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담당관-146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오세진	이서진	정진우	08/14 代정진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32번, ***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요구번호 : 732

서울시가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 추진한 ‘뉴딜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근거법령 및 기준(선정기준 및 실적관리기준), 또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표에 따라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분	총 예산규모	신청자 수	선정자 수	근무기간	근로시간	월급	취·창업수
’14년
’15년
’16년
총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근거법령 및 기준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운영기준 :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요약 발췌 붙임

2. 최근 3년간 뉴딜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 예산규모	신청자 수	선정자 수	근무기간	근로시간	월급	사업 종료자	취·창업수	취업률 (%)
’14년	19,995,000	4,875	2,123	10개월	일 8시간	1,144	1,893	572	30.2
’15년	20,350,000	3,358	1,730	10개월	〃	1,188	1,698	717	42.2
’16년	25,160,000	4,062	2,160	9개월	〃	1,284	1,347	701	52
총계	65,505,000	12,295	6,013

3. 자치구 별 3년(2014∼2016)간 총 지원 현황

○ 2014∼2016년까지 자치구 별 지원사항 없음.

붙임 : 참가자 선정 기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서진
	☎02)2133-5461	담당자	오세진
	작 성 일 :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