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준칙과 상위법과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상위법과의 관계”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별표 1]에는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지침 [별표 2]에는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침 [별표 7]에서도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