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461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학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한유리	代조강수	김태희	박대우		08/11 서동록
협 조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7. 8.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드론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전 세계적으로 드론 수요 증가에 따른 드론산업의 급격한 성장

- 상업용 드론시장 : 연평균 35% 성장 ('14년 $0.6억 → '23년 $8.8억)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타분야와 결합시 드론의 활용 범위 무한대

< 드론이 대체할 경제 규모 >
인프라스트럭처	수 송	M & E	보 헙	통 신
∙유지보수 관리 ∙모니터링 등	∙물류 및 교통 ∙의약품 수송	∙방송촬영 ∙광고·이벤트	∙피해규모 측정	∙유지보수 ∙알림
$452억	$130억	$88억	$68억	$63억
자료 : PwC(PricewaterhouseCoopers, 2016)

○ 서울이 가진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활용시 새로운 시장 영역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

○ 현재 서울시 대부분이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있어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산업육성 정책 필요

- 주요 행정, 국방, 보안시설 등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

○ 체계적인 중·장기 시정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요구

○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동 학술용역을 통해 국내외 정책을 조사하고 중점 추진과제와 전략 등을 검토하고자 함

Ⅱ		추 진 계 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18. 2 ~ ’18.11)

○ 소요예산 : 110,000천원

○ 수행기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주요 과업내용

○ 드론 제작 및 활용 산업 현황 실태조사

- 국내외 드론 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

○ 드론산업 육성관련 국내외 정책 분석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드론 관련 정책분석 및 사업 현황

- 국외 드론 관련 정책 현황 및 분석

○ 서울시 드론산업의 정책 분석

- 시범사업 등 공공수요 현황

- 서울시 비행공역 및 관제시스템 검토

- 안전운용을 위한 보험, 분쟁조정, 도난, 사생활보호 방안 등 검토

○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방향 제시

-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전략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 도출

○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 드론산업 육성의 추진 체계(중앙정부, 민간 협의 등)

- 중장기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등) 분석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 산업 관계자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신규 사업의 기획 및 향후 정책지원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

Ⅲ		자체 심의계획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 7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1명) : *********************

○ 내부위원(3명) :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장, 산업거점조성반장

○ 외부위원(3명) : *******************************************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심의내용 :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심사

○ 의결방법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의 의결서에 표기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00,000원(50,000원 × 4명)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서울형 R&D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정기심의(조직담당관)	: ’17. 9.

○ 학술용역 계약의뢰 및 선정	: ’18. 2.

○ 학술용역 수행(10개월)	: ’18. 2~11.

붙  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