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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수신자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 조합원 귀하
(경유)
제목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개발부담금 관련 안내

1. 항상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 상도동 533번지 엠코타운애스톤파크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04.09. 개발부담금 5,554,075,110원이 조합에 부과되었고, 2017. 7월 현재 동 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2,366,035,950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3. 귀하의 조합에서는 개발부담금 처분에 대하여 무허가건물 보상비의 개발비용 인정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근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라”는 의견과 귀 조합이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2017.05.16. 대법원에서 민원보상비 등이 포함된 무허가 건물 보상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근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소송이 원고(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두34810)

4.「동 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은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은 조합 규약에 따라 배분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귀 조합에 조합원 분담비율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2013.06.16. 조합원 총회시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확정하면서 개발부담금은 개별 조합원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의결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개발부담금 등을 주택공급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에게 개별 부과할 예정입니다.

6. 부과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조합원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아파트 현장에 상담실을 운영하여 궁금하신 점을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 상담실 운영 : 2017.08.17 ~ 08.25 (14시~20시)

- 2017. 8. 17 ∼ 8. 22 : 센트럴파크아파트 커뮤니티센터Ⅱ

- 2017. 8. 23 ∼ 8. 25 : 애스톤파크아파트 205동 연회장

나. 부과절차 안내

- 부과예고 : 2017. 8. 17 ~ 8. 24

- 부과기간 : 2017. 9.  5 ~ 10. 4

따로붙임 : 총회 7호 안건서 사본 1부.  끝.

	동작구청장
주무관	김진희		지가조사팀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기획재정국장	08/11 오영수
협조자
시행	부동산정보과-15905	(		)	접수		(		)
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	www.dongjak.go.kr
전화	02-820-9089	/전송	02-820-9990	/	jhca1592@dongjak.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