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1. 2015.11.24.에 발생한 북부간선고가교 묵동 나들목(IC) 하부의 중랑구청 건설관리과 점용시설(간이화장실) 화재사고 관련입니다.

2. 위의 사고로 인해 손괴가 발생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의 복구비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시 안전감사」지적사항에 의거, 귀 구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체납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속적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도로법」제69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복구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중랑구청 감사담당관 및 기획예산과에 통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금옥		시설기획팀장	김성기		도로시설과장	08/11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9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2층	/
전화	2133-1658	/전송	2133-1078	/	cko6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