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센터-8097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장승권		이상면	代이상면	강맹훈	08/11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요구자료(20. 성수동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34. 한강통합선착장 개발계획)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20. 성수동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 이전합의 내용, 협약식 취소사유, 현대제철과 삼표산업간 추가 조율 내용, 향후대책

34. 한강개발 관련

○ 한강통합선착장 개발 계획 등 주요사업 내용

20. 성수동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 이전 합의 내용

○ 서울숲 완성을 위해 5년내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고,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 ‘17,12,31일까지 성수공장의 이전·철거 및 토지의 감정평가, 이행담보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 협약 체결

<각 기관별 협력사항>

◊ 서 울 시 : 성수공장 부지 취득 또는 토지교환, 공원 조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 성 동 구 : 공장 이전․철거, 공원 조성 관련 행정절차 협조 및 지원

◊ 현대제철 : 공장의 이전 및 철거, 공원 조성에 대한 협조·지원, 세부계획 市 제출

◊ 삼표산업 :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내 공장의 이전 및 철거 완료, 세부계획 市 제출

□ 협약식 취소 사유

○ 협약당사지인 서울시와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 간에 레미콘공장 이전과 부지 공원화에는 동의하였으나, 협약 당일까지 공장이전에 대한 영업권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지인 현대제철과 임차관계에 있는 삼표산업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17.7.10(월) 08:50경 현대측에서 협상이 결렬되어 삼표산업에서 참석불가 하다고 최종 통보되어 협약식 취소(현대제철은 참석 가능)

□ 현대제철, 삼표산업간 추가 조율 내용

○ 현재, 현대제철과 삼표산업간 레미콘공장 이전에 대한 영업권 손해배상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향후대책

○ 협약당사자들 간에 레미콘공장 이전과 부지 공원화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영업권 손해배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당사자들 간에 좀 더 조율 과정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임

□ 향후일정

○ `17. 8~    :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세부사항 협의 및 협약체결

○ `18. 상반기  : 서울숲 완성을 위한 기본구상 발표

34. 한강개발관련 (한강통합선착장 개발계획 등 주요사업 내용)

□ 통합선착장 개요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여의나루역 인근 수상)

○ 시설규모 : 선착장(연면적 2,100㎡, 부유체 2,400㎡), 부잔교(부유체 2,975㎡, 도교 5개)

○ 정박규모 : 총42척(관광레저선, 수상교통선, 관공선 등)

○ 사업기간 : 2016 ~ 2019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150, 시비 150)

□ 추진경위

○ `15.08.24 : 서울시-중앙정부 한강협력계획 발표(22사업, 3,981억원)

○ `16.02.26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17.02.09 :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 기자설명회

○ `17.03.09 / 04.24 :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적정)

○ `17.06.01 :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당선작 : 청보글, 홍콩)

□ 향후일정

○ `17.8 ~ `18.06 : 기본 및 실시설계

○ `18.7 ~ `19.12 : 공사 및 준공.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담당사무관	이 상 면
	☎2133-8354 2133-8355	주무관	서주옥(20번) 장승권(34번)
	작 성 일 : 2017.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