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4045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화재조사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정현	이영병	윤영재		전결 08/11 오정일
협 조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관리 강화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관리 강화 계획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제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시행(`02.7.1.)에 따른 법적근거 기반

○ 제조물 화재 피해자에 대한 구제지원 실적 증가에 따른 중요성 증대

○ 담당자(화재조사관) 역량 또는 노력정도에 따라 제조물 화재 피해자의 구제(보상) 여부 결정 ⇒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Ⅱ		추진개요

○ 대  상 : 제조물* 화재 피해 대상  *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 절  차

제조물 화재 발생		화재원인 규명		사실통보 및 조정		화재피해 보상
화재현장 조사 및 증거물 수거		증거물 감정 등 원인 분석 (본부 · 소방서)		소방서→제조업자, 피해보상 분쟁조정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지원 관리카드 작성

○ 내  용 : 피해세대 내부 수리(인테리어) 및 현물교환 등 보상 처리

○ 실  적 : 89건(’17년 7월말 기준) / ’16년 123건, ’15년 36건, ’14년 12건

서별 연도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260	8	13	16	10	17	5	7	13	16	11	9	6	12	13	8	14	15	12	15	9	10	13	8
‘17.7월말	89	5	6	6	3	4	1	4	2	5	4	1	2	4	3	3	6	4	5	7	4	4	4	2
‘16년	123	3	6	8	7	10	3	3	4	7	6	7	2	7	8	5	7	6	6	4	2	5	6	1
‘15년	36	0	1	2	0	2	1	0	4	4	1	1	0	1	0	0	1	3	1	4	1	1	3	5
‘14년	12	0	0	0	0	1	0	0	3	0	0	0	2	0	2	0	0	2	0	0	2	0	0	0

Ⅲ		관리 강화 계획

(본부 화재조사팀)

○ 제조물 화재 정보수집 등 실시간 모니터링 - 일일 화재발생내역(종합방재센터) 확인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활용 제조물 화재내역 조회

○ 본부 ⇔ 소방서 간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업무절차 집중관리

- 증거물 수거, 원인규명(감정), 사실통보 및 분쟁조정, 보상결정 등 업무추진 단계별 정보 공유

- 본부 증거물 감정 시 제조사 또는 제조물 관계기관 참여 기회 제공

※ 소방서 : 제조물 화재 발생 또는 의심 시 본부보고(행정포털 메모보고 활용)

○ 표본점검(분기별) 실시 : 실질적인 피해보상 여부 확인 등

-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관리카드(붙임 1) “피보상자 연락처” 필수 기재

Ⅳ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증거물 감정이나 제조물 관계기관 회의 시 제조사 등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화재조사담당자는 제조물책임법(PL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제조물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구제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관리카드(서식) 1부.

2.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지원내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