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150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08/11 유철호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代박성신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이동호

2017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8.

주거환경개선과

2017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주거환경개선과 재산의 관리상태, 목적 외 사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145건

❍ 토  지 : 76필지 10,455.21㎡

❍ 건  물 : 67동/호 12,282.37㎡

❍ 공작물 : 2건(태양광발전)

조 사 자 : 재산 소재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자

조사기간 : ∼ 2017. 9. 22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조사대상 재산과 공부상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지목, 면적, 등기여부, 사용허가여부(대상자,기간) 등 확인)

2단계 ‒ 현장조사

❍ 사용허가 재산의 경우 목적외 사용 등 확인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토지, 건물, 공작물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위임재산관리관 미지정 재산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하여 관리위임 추진 검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사용허가 재산의 경우 기간, 허가대상자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3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17.  8.

❍ 1단계 기초조사 완료	’17.  8.

❍ 2단계 현장조사 완료	’17.  9.

❍ 3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17.  9.

4		행정사항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자산관리과)

[ 붙임 ] 1. 주거환경개선과 재산현황 1부.

2. 조사결과표 1부.  끝

[조사결과표]_출장보고서 양식으로 사용

조사 개요	조 사 일
	조 사 자
	조사 대상	재산명
		토지
		건물
	위임재산관리관
사용 허가	대 상 자
	허가기간
	목적대로 사용여부		층수	연면적	운영프로그램		운영자(단체)	월이용 객수(횟수)	월 이용료	비고
조사 결과	관리상태
	운영상태
현장사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