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8959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교육사업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백진태		代김환균		代김기숙		전결 08/10 박봉주
협조

★ ◉

2017년 제2회

성동구 장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교육지원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회 성동구 장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년 9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장학기금의 기한연장 및 2016년도 기금 운영 성과분석에 대해 심의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7년 제2회 성동구 장학위원회 개최(교육지원과-8254, 2017. 7. 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Ⅱ		심의개요

□ 일    자: 2017. 8. 7.(월)

□ 방    법: 서면심의(개별방문)

□ 심의위원: 장학위원 16명(당연직 3명, 위촉직 13명)

※ 위원장: 구청장

□ 안    건: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 외 1건

Ⅲ		심의안건

1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

□ 조례개정 사유

❍ 장학기금 존속기한(2017. 9. 30) 만료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심의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정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22년 9월 30일-----------. --------------------------------------------------------------------------------------------------.

❍ 기금 존속기한 연장(제2조제2항)

2	2016년도 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2016년 운용 현황		2016년 말 조성액	2017년 운용계획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증 감
190	91	3,807	160	82	78

□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 원, %)

2015년			2016년
당초 계획	집행 실적	비 율	당초 계획	집행 실적	비 율
112	99	88.4	93	91	97.8

Ⅳ		심의결과

연번	안 건	심의결과
1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	원안가결
2	2016년도 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원안가결

Ⅴ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7. 8. 11.
□	제233회 임시회	------------ 2017. 8. 29. ～ 9. 4.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장학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