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812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최경아		안근	08/10 한동근
협 조

2017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검사 결과 보고

2017. 8.

서부도로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검사결과 보고

2017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에 의거 2016년도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16.2.20.)

□ 검사일시 : 2017. 8. 4.(금). 소회의실

□ 검사범위 및 검사결과

○ 대    상 : 2016. 1. 1.~ 2016.12.31.기간 일상경비 집행현황

○ 검사결과 : 지적사항 4 건

부서별	집행건수	집행금액(원)	부적합사례(건)
관리단속과	175	89,322,600	2
도로보수과	105	18,356,790	2
시설보수과	77	4,729,920
기 전 과	350	47,921,670
계	707	160,330,980	4

□ 검사자

○ 검 사 반 장 : 최경아(지출원)

○ 검사자 3명 : 서동연(도로보수과),신부형(시설보수과), 이정준(기전과)

□ 검사 방법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철 대사 확인

○ 부서 상호 교차 검사(관리단속과↔기전과,도로보수과↔시설보수과)

□ 검사 내용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일상경비 품의 단계 : 부적합 사례 2건

건 명	집행금액(원)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2016년 하반기 직원생일선물 구입(상품권 구매)	1,132,800	비교견적, 산출기초조사서 누락	비교업체 가격 확인후 내용물 출력 소급하여 붙임
제설대책 추진관련 직원 격려품(수건) 구입	1,237,500	비교견적, 산출기초조사서 누락	비교업체 가격 재확인 후 소급하여 붙이도록 함.

건 명	집행금액(원)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직원격려 간담회 비용지급	90,000	법인카드 이용시 실명기재 누락	실제 사용자 확인 후 직접 서명
제설대책 추진관련 직원 격려품(수건) 구입	1,237,500	검수조서 누락	구매담당자 물품 구매시 절차 안내 및 철저이행 주지

○ 일상경비 집행 단계 : 부적합 사례 2건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부적합 사례 0건

붙 임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