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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 요청(재발송)

1. 의사담당관-9812호(2016.1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진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의안번호 1570, 붙임자료 참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지정을 요청합니다.

○ 재지정 요청 의안 개요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의원	발의일자
1570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권미경 의원 (찬성 11명)	2016.12.8

○ 재지정 요청 사유

- 동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전문가 및 담당부서, 발의의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차례 회의와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조례의 실효성 및 업무 연관성·전문성과 행정조직 체계, 자치구와의 집행 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소관부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재지정을 요청함.

- 특히 상위법과 소관 정부 조직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와 직접 연관이 있는 환경부 관련 사무이며, 조례안의 가장 주요한 사안인 유해화학물질 업무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의 소관업무로 특히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화학물질관리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한 바, 현재 소관부서로 지정된 생활보건과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화학물질 담당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생활환경과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이나 입법 경제성·효율성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1부.  끝.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이정화		보건복지전문위원	이문성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08/10 정창훈
협조자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21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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