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312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최현	최연우	배광환		08/10 이진용
협 조
	주무관		엄태용

2017년도 동공복구 추경예산 재배정 계획

2017. 8.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도 동공복구 추경예산 재배정 계획

2017년도 동공복구비 부족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된 45억원을 조속 배정하여 발견동공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 2017년 동공복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본 예산	추경 예산	비고
동공복구비	6,500	2,000	4,500	본 예산 기 배정완료

□ 탐사동공 발견 및 복구현황(17.7월말 기준)

○ 동공발견 및 복구현황

구 분		합 계	동공발견 및 복구현황 (발주 기준)					’17.8~12 (추정)
			소 계	’14.12	’15년	’16년	’17.7월말
동공탐사 연장(㎞)		4,975	3,859	61	614	2,192	992	1,116
동공 (개)	발견	2,321	1,749	31	249	1,094	375	572
	복구	1,916	802	31	243	506	22	1,114
	잔여	-	947	-	6	588	353	18년 복구405

※ 관찰등급 31개소 제외

○ 관리기관별 복구 현황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공단	자치구
발견동공		2,321	485	365	423	411	310	227	6	94
복구완료		802	284	157	57	149	34	67	6	48
잔여 및 추가발견 대상동공	계	1,519	201	208	366	262	276	160	0	46
	잔여	947	92	122	229	154	213	91	-	46
	~12월	572	109	86	137	108	63	69	-	-

□ 동공복구비 재배정 계획

○ 도로사업소별 재배정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긴급예산
계	6,500	1,400	1,100	1,300	900	900	700
기 배정 (본 예산)	2,000	700	400	300	200	200	200	-
금회배정 (추경예산)	4,500	700	700	1,000	700	700	500	200

※ 긴급예산 : 예측하지 못한 함몰 등에 대비 긴급복구비로 집행

□ 행정사항

○ ’17.8월 : 동공복구비 재배정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함몰 예방사업, 시설비

○ ’17.8월~ : 발견동공 복구 독려(예산 금년 내 집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