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74(2017.08.07.)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붙임1과 같이 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법 개정 시행일('18.1.18)까지 조속히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내용>

(제66조제4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또한, 해당 자치구는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7.8.17.(목)까지 공문 또는 행정메일(박찬도:cdpark0806@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1부.

2. 시군구 조례 제정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주무관							박찬도			재난관리총괄팀장					代한명수					상황대응과장					08/10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03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0						/전송			02-2133-086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