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159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은철	김창환	양용택		08/09 김학진
협 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2018년도 학술용역 자체심의 실시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학술용역 자체심의 실시

2018년도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의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 및 중복·유사성 여부 등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7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 `17. 1.12)

○ ‘18년 학술용역 예산편성을 위한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제출

(조직담당관-8548, ‘17. 7. 7)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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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 위 원 장(1) : 도시계획국장

- 내부위원(2) : 도시계획과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 외부위원(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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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 5건(계속 2건, 신규 3건)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사업기간	소관부서
1	*******************************	***	‘18.3~’18.12	도시계획과
2	******************************	***	‘18.3~’18.12	도시계획과
3	********************	***	‘18.5~’19.4	도시계획과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사업기간	소관부서
4	*****************	*** ******	`17.4~18.5	도시계획과
5	********	*** ******	`17.4~18.4	도시계획과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 적용

- 연구계획의 방향 ·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 학술용역 심의기준 >
□ 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학술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우리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부적정 사업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 과업범위가 불확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17. 8. 8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17. 8. 11 : 시 학술용역 심의안건 상정 요청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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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학술용역 자체심의 자료 각 1부(별도첨부)